피고인 7명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 프로그래밍 반도체 회로도와 부품리스트 등을 서로 전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중국 회사에 이직한 공범에게 넘겼다.
1·2심은 모두 이들을 유죄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뒤 중국회사를 거쳐 국내 법인으로 이직해 기술을 개발에 활용했다”며 “연구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공범 7명이 자신들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이 자료를 서로 주고받은 건 범행 자체가 아닌 범행 수단이므로, 영업비밀 ‘사용’ 외에 ‘누설’ 혐의로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이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사용’이 ‘누설’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당 직무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며 “나아가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돼 사용되는 경우 불법성이 더 크다”고 했다.
공범끼리 자료 공유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 형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실제로 사용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미수범으로 감경을 받는 반면,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은 감경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