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만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충남대전·경북대구는 무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산통 끝에 결국 ‘전남·광주만 통합’으로 결론났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 가결됐다. 이 법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막판 우여곡절은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습 중단 카드를 던지며 길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며 “즉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시·도지사들(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TK 통합 무산 책임론이 격렬하게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TK의원들끼리 표결까지 한 끝에 찬성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지 않자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오후 3시 43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사회를 맡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회 직후 기자들에게 “TK 통합이 당론이 맞느냐”고 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송 원내대표)고 버티던 국민의힘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TK 통합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찬성할 것 등을 TK 통합 추가 논의의 조건으로 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

오후 8시40분쯤 속개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나서지 않았다. 3일까지 이어질 뻔 했던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조기 종료로 앞당겨진 것이다. 민주당은 ‘입틀막’ 논란이 일던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의 조항을 전날 상정 직전에 급히 삭제했다.





김나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