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3000만 엔의 벽…선의의 외국인은 어디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떠나야 할 판입니다.”

최근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이다.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와 영주권 취득 조건을 엄격하게 조정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본금 500만 엔이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였다. 사실상 4600만원으로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 사태 직후였던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오사카(大阪) 시내의 노후 빌딩 5개에 중국계 법인을 무려 677개나 등기한 것이 대표 사례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중 666개사의 자본금은 최저금액인 500만 엔만 맞췄고, 같은 사무실 주소는 여러 회사가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무실이 비어있기도 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도 불러들일 수 있다 보니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곤 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사회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사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자 중국 투자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일본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맨션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불만은 물론, 경영 관리 비자로 일본 건물을 취득한 뒤 임대료를 대폭 올린 사례들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론은 악화일로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본금을 500만 엔에서 6배인 3000만 엔으로 인상하고, 재류 자격이 필요 없는 일본인 1명 상시고용 등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난립하는 비자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조치이다 보니 실상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해온 사람들까지도 갱신 시에는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경영 비자 유예 조치는 3년으로 2028년 10월까지이나 기간 내 갱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향후 3000만 엔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벌써부터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외국인이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사채업자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돈다고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자본금이나 상근 직원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스타트업 비자를 통해 최장 2년간 일본에 체류하며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뒀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 대응만 가능할 뿐이다. 선의의 외국인이 곤경에 처하는 딱한 현실이다.





정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