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철저한 안보 관리 필요

정부가 지난달 27일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적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다만 국가 안보 관련 영상을 보안 처리하고,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뒤 반출하는 조건을 달았다. 반출 대상 지도도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 우려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50m를 1㎝로 표시하는 축적 1대5000 지도는 세밀해 군사시설과 산업 보안시설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건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상·안보 패키지딜 자체가 흔들리는 걸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도 구글 지도로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업체가 주도해 온 지도 및 공간 데이터 시장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제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업해 왔던 국내 기업이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업체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업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훼손을 막기 위해 구글의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촘촘한 대미 협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내세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압박이 더 거세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