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국 싱크탱크, 대만에 드론과 재래식 무기 결합한 비대칭 전략 요구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 대만의 지옥: 비대칭 방어 재고(Hellscape for Taiwan-Rethinking Asymmetric Defense)’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대만의 전략으로 수천 대의 드론과 재래식 무기의 결합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만의 현재 방어 전략으로는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량의 드론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비대칭 전력으로 중국군이 가장 취약한 시점인 양안 통과와 병력 상륙 때 집중적으로 공격해 중국의 침략에 막대한 비용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해안에서 뻗어 나온 80㎞에 달하는 다층 해상 방어망을 구축하고, 침공 병력을 수송하는 선박을 격침하거나 손상하거나 방해하는 등 다양한 드론 및 무기 조합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저지해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어 거부’ 전략을 뒷받침하는 작전 개념이며, 광범위한 통신·GPS 교란 속에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수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이 대만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긴박감이 부족”하고 최근 국방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할 정도로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 이행이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경고했다. 대만군은 인력 부족과 훈련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력·훈련·계획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어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② 미국 핵탄두 현대화 담당한 부서의 비용과 일정이 크게 지연
러시아와 체결한 마지막 핵 군축 협상이었던 신 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이 종료한 뒤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탑재되는 핵탄두 현대화를 담당한 부서인 국가 핵안보국(NNSA)의 주요 사업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 핵안보국은 에너지부 산하의 준자율 기관으로, 미국의 핵무기 비축량 유지·현대화를 담당한다.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등 핵 전달 수단을 담당한다.
미국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미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NNSA의 주요 프로젝트 비용 초과액이 2023년 마지막 평가 이후 21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프로젝트 지연 전체 기간도 2025년 6월 기준 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비용과 일정 지연에는 관리, 공급업체, 투입 비용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핵 안보 사업: NNSA 주요 프로젝트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GAO가 국가 핵안보국에 대해 격년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보고서다. 미 상원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2년마다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보고서는 비용과 일정에 대한 기존 승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실행 단계” 프로젝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GAO는 아직 비용·일정 기준이 승인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건설 착공 전 설계 개발 단계에 있는 “정의 단계” 프로젝트들의 개발 수준과 성숙도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NSA는 현재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28개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총 예상 비용은 최소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6개는 실행 단계에 있고 나머지 12개는 정의 단계에 있다. 전체 건설 프로젝트 중 17개는 비용, 지연, 재설계 또는 중단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9개는 완료 시점까지 최소 20%의 비용 초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의 단계에 속하는 12개 프로젝트 중 8개는 현재 보류 중이거나, 설계 변경을 시행 중이거나, 설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문제가 비용 및 일정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AO는 이전에도 NNSA에 성과 개선을 위한 최소 21건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권고 사항에 동의했지만, 12월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행되지 않은 권고 사항 중에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에 대한 통합 마스터 스케줄 개발이 포함돼 있다. 생애주기 비용 추정도 실시되지 않았다.
미국 핵 능력 현대화 비용 증폭에 대한 우려는 2025년 4월 미 의회 예산국(CBO)에서도 지적됐다. CBO는 당시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핵무기 관련 비용이 2023년과 비교하여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③러시아, 중국의 광섬유 가격 인상에 속수무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적인 제재로 무기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과 재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중국의 가격 결정권에 대응할 능력이 상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중국 공급업체들이 러시아 고객 대상 광섬유 가격을 2.5배에서 4배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 광섬유의 고객은 광섬유 제작 에브로카벨-1와 인카브, 그리고 기간 통신망 운영업체 트랜스텔레콤 등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의 급증과 데이터 센터·방위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광섬유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전 세계 광섬유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를 생산하던 사란스크의 광섬유 시스템 공장은 2025년 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공장도 광섬유의 원재료인 고순도 석영 유리로 만들어진 프리폼을 중국 등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광섬유는 통신에 많이 사용하지만, 인공지능 인프라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탑재한 서버 간의 모든 연결이 광 채널을 통해 이뤄지며, 대규모 클러스터에는 수만 킬로미터에서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드론 유도에 광섬유를 사용하면서 수요는 더 늘었다. 광섬유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드론 사용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2025년 12월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가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국산 드론 부품의 러시아 수출 가격을 크게 올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핀란드 중앙은행 산하 전환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군수산업 단지에 대한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통제 품목의 가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87% 상승했지만,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유사 품목의 가격은 9% 상승에 그쳤다.
최현호([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