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방시대위에 따르면 김경수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곧 사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봤다. 신용한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도 했다.
지방시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직위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달리 법적 신분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다. 공무를 수행하지만, 신분상 민간인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 사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신 부위원장은 현재 지방시대위 산하 지방창업생태계조성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투톱의 동반 출마를 두고 내부에서는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위원장 공석 상황에서 부위원장까지 선거 일정에 집중할 경우 각 부처와의 정책 조율과 예산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장·부위원장 자리가 선거 출마를 위한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방시대위 ‘넘버 3·4’ 역시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달 25일 인사에서 지방시대기획단장과 지방전략국장이 모두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직전 기획단장은 지난달 9일 명예퇴직했고, 전략국장은 파견이 해제돼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전직 간부는 “장·차관급 리더십이 빠진 상태에서 직대 체제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조율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를 갖춘 조정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와중에 지방시대위 위상 약화 논란도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역 발전 관련 타운홀 미팅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방시대위의 정책 주도권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직전 정부와 비교해 존재감이 옅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 측은 “위원회는 합의·의결 구조에 따라 시스템으로 운영돼 (특정 인사의 거취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 참석 행사인 만큼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