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 출판기념회 러시”…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음향 선거운동도 금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출판기념회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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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정치인 2일 잇따라 출판기념회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 전략과 행동』북콘서트를 연다. 이 시장은 이 책에서 “‘일류 경제 도시 대전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제과학수도 대전’이라는 꿈과 철학,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향한 2048 그랜드 플랜, 세계를 향한 획기적인 신성장동력과 산업기반 확충, 미래 대전 6대 핵심 전략산업(ABCDQR) 등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이동한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오는 3일 대전 중구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이날 한 장소에서 출판 기념 행사를 연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북콘서트 형식의 출판 행사를 개최한다. 『차별을 넘어 특별로』, 『오늘의 민생, 내일의 제주』, 『대전환의 시대 : 제주형 미래산업 청사진』등 에세이 시리즈(총 3권) 발간에 따른 출판기념회다. 위 의원은 이보다 30분 앞서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미래구상: AI로 바꾸는 제주 AX 대전환』출판기념회를 연다.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날 인하대학교에서 출판 행사를 열며,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자서전 『I·MAGAZINE』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저서 『나답게 사는 세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강원도에선 도지사 선거에 도전이 예상되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같은 날 원주시 인터불고호텔에서『대통령 이재명과의 동행』출판기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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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5일부터 금지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딥페이크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가 모두 제한된다.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또 이날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

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 등 집회 형태의 보고를 할 수 없다. 보고서 배부, 축사, 인사말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알리는 방식은 제한된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시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은 허용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각종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를 준비하는 공무원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언론인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되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대상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 직으로 복직할 수 없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