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주도 공급’ 싱가포르서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겠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전날엔 X(옛 트위터)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국가 주도 공급이다. 1960년대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던 싱가포르 정부는 1966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통해 전 국토의 약 90% 이상을 국유화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이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싱가포르 인구의 80% 정도가 HDB가 공급한 주택에 거주한다. 임대지만 ‘99년 임대’로 사실상 소유다. 가격은 중위소득 가구가 매입할 수 있을 정도고,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주택 마련 대출도 정부가 마련해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싱가포르 주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7월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의 기본주택(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대상 장기 공공임대, 임대료 소득 20% 이내)의 아이디어도 싱가포르 주택 정책을 참고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