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동산 정책 콕 짚었다…대통령 “많이 배워갈 것”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주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2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한국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다. FTA 개선 협상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정비·수리·분해조립(MRO) 4개 분야 개선으로 통상 협력을 선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웡 총리는 “현대, 롯데그룹, 한화오션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싱가포르를 허브로 활용해 동남아시아 시장과 그 이상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면서 FTA 개선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부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하는 등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엔 싱가포르 시내에서 열린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저녁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함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은 부동산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 인구구조의 변화, AI가 가져올 변화 및 준비 방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 토론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일 발신 중이다. 이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1960년대 주택난에 시달렸던 싱가포르 정부는 66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통해 전 국토의 약 90% 이상을 국유화했다. 인구의 80% 정도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이 지은 주택에 산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