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이번에 갑작스런 개혁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설득과 국민소통에 관한 질문엔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인가” 묻자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 계속 개선,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은 지난달 26~28일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에 대해선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에 대한 질문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40일 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추천 당시 수원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또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사퇴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는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