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A씨는 당·정·청이 입법 준비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느라 불철주야 애써온 공무원이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이런 일로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한 끝에 A씨는 사의를 거둬들였지만, 총리실 내부에는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듯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A씨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믿었던 여당의 돌변이었다. 11일 당 지도부 보고까지 사흘에 걸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정적인 반대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중 법안을 처리하자. 입법예고 기간을 40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독려까지 하자 총리실에선 완벽한 ‘그린라이트’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총리실 직원들은 국회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달려가 ‘낭보’를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 법사위 보고 때는 이런저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입법예고 시기를 미뤄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당 지도부 보고 이후에는 그런 기류가 확 바뀌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냥 ‘오케이’ 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당 대표가 꼬치꼬치 캐물으며 얘기를 할 건 아니어서 그 다음에 바로 입법예고 기간 얘기로 넘어갔어요.”
사전 보고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인식 차가 있긴 했지만, 전면 재수정을 할 정도로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진 않았다는 점은 양측 주장 모두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12일 정부안이 세상에 나오자 상황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등 정부안의 디테일을 두고 이른바 ‘비토’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청와대의 민주당 길들이기”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동의하는 이들이 180여명에 달했다. “높은 지지율 믿고 까라면 까라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자세” 등 청와대 비판 댓글도 20여 개 이상 달렸다.
‘2월 처리’에 방점을 찍었던 정청래 대표도 공식적으로 돌아섰다. 정 대표는 14일 딴지일보 게시판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직접 글을 썼고, 15일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그 의미를 격하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더 궁지로 몰렸다.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내 대립은 민주당 내 ‘뉴 이재명’과 ‘구 주류’, 친명과 친청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 여권 내 헤게모니 싸움의 본질과 이면을 두 차례에 걸쳐 추적해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
“박찬대쪽 동맹이면 우린 혈맹” 정청래와 449호 찐청 6인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45
한영익.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