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서’ 개정 나서는 日…美 ‘GDP 대비 5%’ 요구 화답할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안보3문서 연내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3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해 4월 하순에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자민당 역시 지난 2일부터 안보 3문서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2%로 올리려던 방위비를 조기에 집행해 2025년으로 앞당긴 바 있다. 미국 측이 동맹국에 GDP 5% 수준으로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문서 개정과 함께 일본의 방위비 증액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2%를 초과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인상 폭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 인상을 내건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미국이 일본에 대해 GDP 대비 3.5%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비 인상과 함께 재원마련은 다카이치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한 방위상 경험자는 이 신문에 “재원이 모호하면 방위력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억제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은 안보 3문서로 불리며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들 문서가 개정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때인 2022년의 일로, 당시 기시다 정권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기해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산 바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내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태평양 방위와 같은 방위력 강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계·감시 레이더망과 자위대를 지원하는 항구와 활주로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이 신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현행 문서의 대중 인식을, 일·중 관계가 냉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주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안보 3문서 개정과 함께 무인기 개발과 운용, 우주·사이버 역량 강화도 과제로 지적됐다. 무인기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사용되고 있는 데다, 중국 역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정비, 차세대 동력을 사용한 잠수함 도입도 과제로 꼽았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