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중 앞두고 美 이란 공습 등 국제정세 혼란 속 개막
4일 정협, 5일 전인대 차례로 막올려…4.5∼5% 성장목표 제시 관측도
中 양회 오늘 개막…5년 경제청사진·對美 메시지 주목
트럼프 대통령 방중 앞두고 美 이란 공습 등 국제정세 혼란 속 개막
4일 정협, 5일 전인대 차례로 막올려…4.5∼5% 성장목표 제시 관측도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중장기 경제 정책을 제시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과 국제 정세를 고려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중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정협 위원들은 이날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하고, 작년 10월 20기 4중전회에서 통과한 제15차 5개년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연간 경제 정책 추진 방향, 국방비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공개된다.
정부의 재정정책 강도를 가늠할 재정적자율, 특별 정부부채, 연간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이 공격적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4.5∼5.0% 수준으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은 건국 이래 한 번도 4%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지만, 양회에 앞서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개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올해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정책인 제15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5% 안팎'의 목표치를 내걸며 정책 자신감을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달러(약 4천434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중국의 작년 1인당 GDP는 1만3천806달러(약 2천40만원) 수준이다.
양회에서 확정될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정책인 제15차 5개년 계획은 '산업 자립'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년간 강조해 온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전면에 내세워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인공지능(AI)과 군사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건군 100주년인 2027년을 한 해 앞두고 중국은 국방비 증액에도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그 폭을 키워 대대적인 군(軍)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군사행동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중앙군사 위원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등 수뇌부 숙청으로 발생한 군 지도부 공백을 메워 안보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성도 커졌다.
이번 양회에서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중국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번 양회에서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과 함께 중국 내 '공동체' 건설을 강조하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 법안에는 국가통일·민족단결 수호와 민족분열 조장 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함께 언급되는 생태환경법은 환경오염 방지와 통제, 기후변화 대응, 감독·관리 등을 포괄한다.
국가발전계획법은 중국이 발전 계획을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첫 사례로, 정부의 5개년 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제하고 조정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회 기간 최고 지도부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오는 7일께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매년 미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당해의 대외 기조를 노출해왔다.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중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을 잇달아 공습하며 외교 긴장을 키웠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발언과 개입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 투자와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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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