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취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나”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는가.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무얼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사에 다 때가 있다”며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서부지법 사건과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 전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규탄대회를 한 것에 대해선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집회를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가 없는 정당이구나 생각했다“며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다“고 했다.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며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려고 하는가. 만약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의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사위를 열라고 떼를 쓰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같이 처리하자고 하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차별인가, 균형 감각 상실인가, 아니면 청개구리 심보인가”라며 “국가가 정상화됐으니 국민의힘도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살게 된다”며 “국민의힘은대구경북·대전충남의 기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가로막지 말라.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