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호르무즈 리스크…與, 5대그룹 사장 불러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5일 국회에서 이란 사태에 관한 재계 입장을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선 이후 관련 상임위가 첫 대응에 나선 셈이다. 외통위에서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5대 기업 사장급 참석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를 추진한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4일 “(원유 주요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계 우려를 청취하는 자리”라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와 주요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동 정세와 대미 관세 협상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ㆍ국회ㆍ민간의 공동 전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대미투자특별법도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절차 등을 담은 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과 정태호 재경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이견으로 중단됐던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무산된지 9일 만인 4일 극적으로 재가동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에 착수했다.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소속 정태호·허영·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오는 5일과 9일 법안 심사를 이어간 뒤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사법 3법’(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도입법)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로 지난달 12일 출범 날부터 거듭 파행을 빚었다. 다만 여야 간사 간의 물밑 협의가 이뤄지면서 이날 회의는 큰 변수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야가 국익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크게 다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날 오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 한미의원연맹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