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후속 입법을 위해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재가동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미투자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투자특위의 경우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에 비춰볼 때, 만일 우리가 준비하고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가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대미 관세 협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강행으로 국민의힘이 이를 규탄하며 지난달 24일 파행을 빚었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는다고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면서도 “야당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후 불안한 국제정세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9건에 대해 대체토론도 했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5일과 9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