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스 비축분 충분…대미투자법 적기 통과가 중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해 국내 에너지 수급 및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여 본부장은 4일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현황과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 등 주요 안보·경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 브리핑을 맡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너지 비축량은 석유 약 1억9000만 배럴(민관 합산), 가스 약 9일분으로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와 플랜트 등 주요 수출입 품목을 주시하며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내 로비 대응이 집중 거론됐다. 쿠팡 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출 건수를 3000건으로 공시했지만 한국 정부 조사 결과는 300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에 문서로 전달했으며,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국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의원연맹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한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요구 등 비관세 이슈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편 국회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영배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국내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한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설 교섭창구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