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다시 재판 업무를 맡는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이 '13인 체제'(대법원장 포함)가 된 가운데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맡는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이에 처장직에 임명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