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이르면 20일 문 닫는다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폐쇄 절차에 착수한다.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 조사도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현장 점검에서 시설 입소자 등을 상대로 기초 욕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후속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시설에 남아 있는 남성 입소자 15명과 다른 시설로 전원된 여성 입소자 17명 등 총 32명이다. 인천시는 남성 입소자와 인천 지역 쉼터 등에 머무는 여성 5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기초·심층 욕구 조사를 진행한다. 인천 외 지역에 거주 중인 여성 입소자 12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별도로 조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시설로 간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자립 욕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는 강화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자립 전환시설 입소, 타 시설 전원, 가정 복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주 안에 A씨의 구체적인 죄명이 담긴 경찰 수사 결과를 전달받아 시설 폐쇄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 통보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시설에 거주 중이어서 실제 폐쇄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입소자 상당수가 무연고자인 만큼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1차 심층 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남성 입소자 조사 때는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 진술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화군은 국내 한 대학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1·2차 색동원 심층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1차 조사는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후 1차에서 제외된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상대로 2차 조사가 이뤄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