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용산공원·서초 등에 '99년 임대' 공공주택 건설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며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는 100%, 1000% 공감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 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 등 신토지공개념3법도 재차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