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마스크 쓴 장동혁·송언석…"李 독재 '액셀러레이터' 밟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사법독립 헌법수호’ 라고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상의에는 ‘사법부 독립’ 리본도 달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담하고 절망적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고 국민과 함께 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꼭 필요하면 차라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나 적용하라”고 맹비난했다. 또 “서울고법 판사,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국민들이 법왜곡죄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게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악법의 입법이 결국 확정됐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 선동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갈·협박하는 등 여차하면 탄핵에 들어갈 태세고,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한다”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주식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100조원을 더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내수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가 부양에만 목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였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를 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은 옷을 입은 채 청와대를 찾아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