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인하·외부결제 허용…한국은 12월부터 적용

구글이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들어와 있는 앱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외부 결제도 허용한다. 이 조치가 그간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던 콘텐트 기업들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하고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신규로 앱을 설치한 경우 수수료가 20%로 인하된다. 구글이 도입한 ‘앱 경험 프로그램’, ‘구글 플레이 게임즈 레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개발자에게는 신규 앱 설치 거래에 대해 1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부(서드파티) 앱마켓도 더 쉽게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 외 다른 앱마켓에서도 앱을 간편하게 내려받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사마트 사장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개방성과 개발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에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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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양대 앱마켓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국내외 콘텐트 업계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통행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 등 각국에선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 움직임이 이어졌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자사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서 퇴출 당하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개편으로 수년 간 계속됐던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분쟁도 마무리됐다. 이날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X(엑스)에 “고맙다, 구글”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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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미칠 영향은

구글의 제도 개편으로 국내 콘텐트 업계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국내 게임 유통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 미국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반독점 행위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씩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 콘텐트 기업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들의 결제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게임사들의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개편안을 반기면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국내 콘텐트 업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앱마켓과 맺은 계약 내용이 다르다 보니 개편안에 따른 영향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수수료 인하의 수혜를 보더라도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는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상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