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제가격 반영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국내 가격에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부 등에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미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또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의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석유류뿐 아니라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