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갔지만 '사법3법' 못 막았다... “주도권 못잡고 투쟁만” 피로감 확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주변에서 사법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이후 의원들과 함께 ‘사법파괴 악법 X, 대한민국 헌정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침묵하며 청와대 인근을 행진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선 사법3법이 그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3법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청와대 도보행진과 현장 의원총회 등 장외전 등 이틀에 걸친 장외 투쟁이 무위에 그쳤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사법3법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여론전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구에서 침묵 도보 행진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선거 3개월 전부터는 집회·시위의 제약이 심해져 잘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긴 하다”면서도 “효과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의원들을 ‘피켓 병풍’으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장외전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려 노선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 할 땐 소속 의원 107명 중 70여명이 모였지만, 청와대 인근을 한 바퀴 도는 사이 10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단일대오가 되기는 그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선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임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경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