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부동산 불법거래 잡는다…서울시, 봄 이사철 집중 단속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차 물량이 많이 거래되는 입주 예정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진행해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에서 396건을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등 행정처분했다.
서울시는 또 국토부·자치구와 함께 외국인 매수 거래 관련 실거주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체류자격 증명서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고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미리 포착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