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한지아 의원은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장동혁 체제하 윤리위 동원한 숙청 정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