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출국에 앞서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개헌특위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안에 담자는 제안과 함께였다.
의장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4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한 원내대표와 조 대표, 이 대표는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송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대표는 5일 통화에서 “개헌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개혁신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개헌 협조는 어렵다”고 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