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관세 부담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에게 또다른 가격인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할 게 아니라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적용했던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체 관세마저 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0%가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이번주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4일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아직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지 못한 관세만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되며, 부과액이 확정돼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납부분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로 징수된 금액은 약 1340억달러에 달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징수분을 포함하면 환급 대상의 관세가 최대 1750억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