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정지 허탈…장동혁, 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체 한 달 동안 우리 당과 제가 뭘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인용문에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고 내용과 절차가 전부 선을 넘었다고 정리했다”며 “법원은 보통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본인의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본인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 기구를 통해 숙청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란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야당 대표의 입장과 메시지,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배 의원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그만 거두고 국민들이 ‘야당으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제는 용기 있게 응답을 해야한다”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시간을 지체해온 것, 두 번째는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추가적 법적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가처분 판결 관련 지도부 입장을 묻자 “현재로썬 추가적인 당의 의견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구슬.김은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