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현진 가처분 인용에 "장동혁, 이젠 법원도 제명할 건가"
중앙일보
2026.03.05 17:38
2026.03.05 18: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중앙윤리위원장),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은 이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
국민의힘 "당 차원 추가적 법적대응 검토 안 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추가적 법적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가처분 판결 관련 지도부 입장을 묻자 "현재로썬 추가적인 당의 의견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며 "당대표께서는 현재 민생과 지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당원들께서 지성 승리를 위해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말씀드린것 처럼 현재로써 당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