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으나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들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