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에 문자 보낸 정부…"바가지 요금 땐 사업권 박탈"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알뜰 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에서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따르지 않으면 ‘계약 미갱신’”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판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 주유소는 1318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자영 알뜰 주유소는 395곳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에서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ℓ당 1899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 주유소는 2011년 정부가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비교적 낮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며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판매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