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미성년자의 음란물 등 접속 제한…AI 챗봇도 규제 대상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계정 차단…호주 이어 세계 두번째
호주는 미성년자의 음란물 등 접속 제한…AI 챗봇도 규제 대상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을 시행한다.
호주도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는 두번째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 나라가 됐다.
정부 결정에 학부모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카르타 주민 마리아나는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 "미성년자, 특히 아이들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진·영상 등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소셜미디어를 다시 한번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고 AP에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아동 등 실제 인물을 이용해 노출이 심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을 생성, 유포하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록을 차단했다가 xAI의 개선 약속을 받고 차단을 해제하기도 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의 선두 주자인 호주도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음란물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의 18세 미만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기관 e세이프티(eSafety)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전날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웹사이트, 검색 엔진, 앱스토어, 게임은 물론 AI 챗봇에도 적용된다.
이들 서비스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콘텐츠가 18세 미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뜨게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온라인 서비스에는 소셜미디어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앞으로 나이 제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연령 확인을 요청받게 되며, 이때 단순히 이용자가 '18세 이상'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e세이프티는 설명했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성인용품점·카지노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온라인 공간에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라며 "이번 규정으로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아동을 위한 의미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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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