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급률 지역차 최대 79배…다시 떠오른 '전기요금 차등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도가 최근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먼 곳은 좀 더 비용을 치르도록 차등을 두는 제도다.

현재 국내 전력망은 영남·호남권의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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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관심 끄는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경북이 2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전(3.3%)과 비교하면 79배 차이다. 경북의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경북에 이어 전남(208.2%), 인천(180.6%), 충남(180.5%)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3.3%)과 서울(7.5%), 광주(11.9%), 충북(25.6%) 등은 전력 자급률이 낮았다. 특히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수년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다시 관심을 모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 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며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 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실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제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력을 먼 지역에서 끌어다 써야 하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 기업들은 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변에 대형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기존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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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차등제 시행시 6000억원 절감”

경북도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6000억원에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의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 필요성 언급에 반색하고 나선 이유다.

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에서 전국 193개 변전소와 240개 발전기를 반영한 전력계통 모형(KPG193)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전력 소비량 기준 경북 지역의 비용 절감 규모는 약 5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송전망 건설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충분한 정책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별 요금 체계 정비, 권역 세분화, 변전소별 차등가격 적용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이번 정부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에도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이나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