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미 관세 인상 없을 듯"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예정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를 아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한미 간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라든가 그런 추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법 122조에 따라 현재 10%가 부과되고 향후 15%까지 인상이 예정된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이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고 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방향성과 큰 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이번 사안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국내 법적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투자 협의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국내 현안인 기름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최고 가격 고시제 관련해서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고,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쿠웨이트의 감산 발표 등 불안정한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있는 비축유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치지 않는 방향으로 열어준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대체 지역 등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