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李대통령 공소취소'로 지선 치르겠다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기소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고, 공소취소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7개 사건 중 4건(▶대장동 ▶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경선자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방선거 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전면적인 이슈화는 당 내부에서도 최근까지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결성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참가한 의원도 모임 결성 직후 “3월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속도를 내선 안 된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X(옛 트위터)에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정 대표는 이틀 뒤인 6일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 빨리빨리 공소취소하기 바란다”고 화답한 데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치의 빈틈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준비해 12월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여당의 6·3 지방선거 핵심 어젠더가 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재명 공소취소’ 국회 국민청원은 7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심사 대상이 됐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8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원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가 다다음주쯤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과 김성태 회장의 작업에 의해 조작됐다. 반드시 공소취소해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공소취소와 맞물려 사법부를 향한 공세 역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정한 ‘조작기소’ 사건 목록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정청래 대표)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일상이 된 민주당에선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전용기 민주당 의원)며 재판 자체를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지방균형발전과 경제성장과 같은 민생 어젠더가 부각될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 충남·대전 통합 으로 지방선거의 승부수가 되는 듯 했던 행정통합 논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며 김이 빠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출마자들에서도 누가 더 이 대통령과 친하냐와 누가 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선명하냐가 경쟁의 전부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집안 싸움으로 엉망진창이니 민주당이 내부 결집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리스크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과 그만한 선거 전략을 찾지 못한 만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재선 의원)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제주·전북 경선 후보 확정=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주·전북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심사 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제주특별도지사 후보는 오영훈 제주지사·문대림 의원·위성곤 의원 등 세 명이 경선을 치러 결정한다.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는 김관영 전북지사·안호영 의원·이원택 의원 등 세 명이 경선한다.



한영익.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