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과거의 뜻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