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대면 예약 정보 ICE에 제공

국토안보부와 협력 확대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대면 예약 정보를 공유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SSA 직원은 와이어드에 "ICE가 누군가의 예약 여부를 묻는다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 예약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어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나 직접 입금 계좌 변경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시민권자의 급여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SSA 사무실에서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데이터 공유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IRS와 SSA가 납세자 정보를 국토안보부(DHS)나 ICE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릴랜드 두덱 전 SSA 국장 직무대행은 대면 예약 세부 정보를 ICE와 공유하라는 지침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SA가 국토안보부의 연장선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덱 전 대행은 SSA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SSA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조는 SSA의 공공적 가치를 약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ICE가 활동 범위를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와이어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E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전국에서 사무실을 임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