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헌적 선거제 바로 잡아야…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안돼”
조 대표는 호남 내 인구 편차 문제를 거론하며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지역구 획정 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 즉 인구 비례 3대 1로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반대로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해법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6·3 지방선거에서 ‘호남 대전’을 벌여야 하는 혁신당은 2~5위도 당선 가능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방의회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당의 지방선거 후보 대부분은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 출마자가 대부분이라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호남에서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앞선 곳이 드물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하면서 전남·광주를 끌어와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민주당을 향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걸 두고 “혁신당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이냐”며 반발하면서다.
조 대표는 “여수시장 후보로 영입한 명창환 전 전남 행정부지사 등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잡았던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모욕과 폄훼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호남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관련해선 “조만간 양당의 추진위원회가 만날 것”이라며 연대 원칙을 거듭 확인했지만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지지층을 겨냥해선 중대범죄수사성·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 개혁 수정안에 박수 칠 수 없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의 선거 전략으로 ‘3강(强) 3신(信)’을 강조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4무(無) 4강(强)’에 대항한 것이다. 혁신당은▶진보·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강한 인물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혁신에 강한 인물 ▶부정부패 근절 등 3가지에 강한 인물을 내세워 ▶국민의힘 제로와 내란 종식의 믿음 ▶지방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한다는 믿음 등 3가지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본인 출마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후보 영입과 배치 작업을 3월말 4월초까지 할 생각”이라며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모두 매듭지은 이후 제가 어디에 나갈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내에선 조 대표가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군산·평택을 등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뒀다.
여권 안팎에선 조 대표와 혁신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합당 무산 이후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선거 연대나 선거 이후 합당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로 민주당과 보조를 잘 맞추면 존재감과 선명성이 떨어지게 되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