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안이)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실시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 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를 향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을 지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장 작은 디테일이 가장 큰 사고를 막는다’는 각오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과 휴지통, 식수 등의 기본적인 편의 사항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