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을 두고 "그(반출)로 인해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봐야할 점은 그로 인해 우리의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여기에 우리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