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속도…위기 못 이겨내면 무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우리는 자주 위기를 겪는다"며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면이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고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이 중에 나쁜 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