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하며 “지원 대상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현물 지원을 병행해 여성 건강권을 제고할 뿐 아니라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도 도모하겠다”라며 “올 하반기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을 선정해 주민센터ㆍ복지관ㆍ도서관ㆍ보건소ㆍ가족센터 등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창업센터ㆍ지식산업센터ㆍ산업단지, 마을회관ㆍ복합문화센터 등에도 비치한다.
현재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9~2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지원체계만으로는 대상과 방식이 제한돼, 실제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 구매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9%,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였다. 공공생리대 무상 비치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1%로 나타났다.
운영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고 단가 계약을 맡는다. 지자체는 공공시설 비치와 관리, 홍보를 담당한다. 무료 자판기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면 현물 비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2026년 국비 30억원 안팎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 뒤,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방비 매칭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공공 비치 방식이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바우처와 달리 필요한 시점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여성 건강권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해외에도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스코틀랜드는 2020년 11월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용품을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최소 12개 주와 워싱턴DC가 학교 등에서 무료 생리용품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평등부는 생리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 지원을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상담소가 함께 정기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여성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정부는 여성 정책의 초점을 단순 재취업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과 고용유지 지원으로 넓힐 계획이다. 입직 초기 적응 지원, 임신ㆍ육아기 복귀 지원, 디지털ㆍAI 분야 직업훈련, 가족 친화적 일터 문화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