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과 함께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을 발표했다. ‘더드림집+’는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주거통합브랜드 ‘더드림집+’
서울 청년 가구의 약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평균 임대료는 2015년 49만 원에서 지난해 8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2030년까지 1만가구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이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바로내집은 서울 중랑구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있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700가구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한다.
전월세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 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2만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4800억원, 2030년까지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