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 관문을 통과했다.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 사업도 통과됐다. 울산과 부산 도심을 신공항과 잇는 약 6.5㎞ 구간이다. 이렇게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면 부산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26분 만에 도착한다.
이어 위원회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등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성남 모란 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3.8㎞ 구간의 도시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 사업,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충남 당진),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전북 김제),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처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우선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을 확정했다.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은 주무 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는 가중치 체계는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분리해 경제성 가중치는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5%포인트씩 상향한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향후 예타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할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