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7일까지 개헌 특위 구성해야”…與 국조 드라이브에 딜레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긴급 개헌 기자회견을 열어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 범위의 개헌안으로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헌법 명시 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이 개헌 발의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며 논의를 촉구했지만 정치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은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 관심이 쏠려 있다.

우 의장의 개헌 집념이 통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296명)의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 전원(186명) 외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 12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채울 수 있는 숫자다.

여당의 국정조사 드라이브는 우 의장을 딜레마에 몰아 넣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 추진위)’는 11일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일주일 동안 야당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고, 19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지난 9일 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단독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을 ▶대장동 관련 사건(대장동·위례·김용 뇌물수수ㆍ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서해피살·통계조작) 등 세 분야로 나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부터 각 사안을 1주씩 조사한 뒤 마지막 주에 종합 청문회를 열어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턴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이 같은 독주 요구를 수용한다면 야당에 개헌 동참을 요청·설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다. 지난 9일 우 의장을 찾아 신속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박성준 의원(국조 추진위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우 의장은 개헌 이야기만 하더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정조사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 관련 질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이끌어내고, 도저히 안 되면 시대 발전에 맞게 정리해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 의장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범여권 표를 묶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