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감사 전화하려 했다" 한화오션 콕 집어 칭찬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속된 말로 ‘몰빵’이라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편중해서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다”면서 “이런 전략이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건강한 토끼와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10대 대기업과, 이들의 협력업체인 10개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상생 협력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을 콕 집어 “모범적인 사례”라며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몇 가지 인연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지난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일과 하청 업체 직원에도 원청과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 일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인 스마트 팩토리(공장) 구축 지원 사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은 매우 효과도 클뿐 아니라 모범적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예산과 삼성전자의 지원금이 1 대 1로 투입되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지원 예산을 3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준비·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마침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가 골자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