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마지노선 던진 우원식…“17일까지 특위 구성해달라”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헌법 명시 등을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 목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의 집념이 통하려면 재적 의원(296명)의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 전원(186명) 외에도 야권에서 12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가능한 숫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개헌에 반대한다”고 반복중이다.

특히 여당의 국정조사 드라이브는 우 의장을 딜레마로 몰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지난 9일 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독주를 수용하면 야당이 개헌 동참할 가능성은 더 작아진다. 우 의장은 이날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이끌어내고, 도저히 안 되면 시대 발전에 맞게 정리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