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앞.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하청노조(생산 전문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램프사업부를 매각하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다.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맞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부터 램프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계 곳곳에선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수도권에서만 8곳, 6000여 명이 모여 “진짜 사장 나오라”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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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매각 추진하자
…하청노조 “상의 없었다, 단협 위반”
포스코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이날 0시, 한국노총 금속노련(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민주노총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이에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청노조 33개사의 위임을 받은 노조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며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최초 사례다. 노동계는 쿠팡CLS의 결정이 동종 업계는 물론 타 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CLS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택배산업노조(대리점 기사)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쿠팡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면서 두 회사는 ‘노란봉투법 교섭 1호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원청·하청 간 첫 대화가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개월간 해석 지침과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내놨지만, 산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끼워넣기식 교섭’이다. 안전 문제 등을 명분 삼아 교섭 테이블이 꾸려지면 임금·인사·사업구조 등 원청의 경영권까지 협상을 요구해 교섭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히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걸로 우려된다”고 했다.
하청노조의 직접고용 요구 가능성은 또 다른 뇌관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인력이 원청으로 쏠리면서 협력사의 인력 공동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며 “교섭 의제나 사용자 범위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영 부담이 커질 거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사내하청·사내용역·자회사 기업 147곳의 1만 명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해 온 16개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다”며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고석현.이수정.임선영.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