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 "韓에 3500억불 투자 압박…동맹 파열로 몰고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보고서 '후퇴 2.0의 대가(The Price of Retreat 2.0)'를 10일(현지시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서명하여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동맹 관계를 파열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동맹이 직면한 심각한 압박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관계 안정화를 꾀했지만 불과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을 갑작스럽게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맹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불투명한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요구하며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반기며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고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을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 등 미 외교·안보 수뇌부가 전혀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요구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전략 없이 시작된 전쟁이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가를 급등시켰다"며 "이는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자원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을 단결시켜 중국에 맞서는 대신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거나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택은 금세기 강대국 경쟁에서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